국회 농해수위 TF 이틀째 회의
국가 책임규정 여부 놓고 입장차

세월호 참사 피해자 보상 입법을 위해 결성한 여야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논점이었던 ‘배·보상 명시 여부’에는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법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의견차가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야 간사와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배·보상 TF는 25일에 이어 26일에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정부 관계부처 관료들과 세월호 보상법 조문에 대해 토의했다. TF 소속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틀간 전체 법 조문을 한번씩 검토하는 정도였다”고 전했다.

당초 여야 간 논쟁의 대상이었던 구제대책 부분은 배상과 보상을 모두 명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야당은 ‘배상’을, 여당은 ‘보상’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TF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배상이냐 보상이냐 양자택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남은 쟁점은 조문 내에서 국가책임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느냐다. 일부 조항 내 책임 소재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국가 등’이라는 표현으로 지자체도 포함시키자는 반면 야당은 ‘국가’만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조항 문구를 두고서도 정부는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조항을 선호하지만, 야당은 ‘∼해야 한다’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강행조항’으로 문구를 만들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해수위는 최근 농협 내 무단 거액 인출사태와 관련해 27일 농협으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 여파에 따른 야당의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개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세월호 배·보상 TF는 긴급현안보고가 없을 시 27일 회의를 속개하고 쟁점에 대해 토의키로 했다. 긴급현안보고가 진행 시엔 전체회의 종료 후 TF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