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기금 연합 투자풀 설치
사립대 적립금·공제회 등 참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기금 외에 70조원 규모의 중소형 사적 연기금을 묶어 투자풀을 만들기로 했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와 은행·보험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대폭 늘어나고 미국의 다우지수를 본뜬 ‘KTOP 30’ 개발도 추진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세제 혜택이 빠지면서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박스권에 정체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투자자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사립대학 적립기금, 사내복지기금, 공제회 등 사적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연합 연기금 투자풀’이 설치돼 중소형 연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한다. 현재 공제회 57조원을 비롯해 중소형 사적 연기금 규모는 68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이들 연기금은 인력 미비 등을 이유로 예·적금 등 저수익 안전자산 투자에 치중했다.

연기금과 금융업권의 주식투자 제한도 늘린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가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6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는 6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사도 건전성 평가 시 적용되는 주식 신용위험계수가 12%에서 8%로 낮춰지면서 주식투자 비율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공모펀드의 주식투자를 늘리기 위해 펀드 자산의 50% 내에선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 자산에선 동일 계열 증권을 5%까지만 편입하는 분산형 펀드 도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데다가 사적 연금풀의 투자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애초 증권거래세 인하도 논의됐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중소형 연기금 투자풀이 구성되더라도 안정형 투자에만 집중될 수 있다.

정부 재정기금의 여윳돈을 통합운용하고자 2001년부터 운영 중인 공적 연기금 투자풀에서도 예탁기금 14조2000억원 중 주식형 상품 비중은 4%대에 그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60%의 투자 한도도 다 쓰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 주식투자한도 증가 등 잔 잽은 많이 있는데 의미 있는 한 방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코스피200 외에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 개발에 나선다. 현재 코스피200 등으로는 국내 경제 및 산업구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KTOP 30에는 시가총액, 매출액뿐 아니라 가격,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종목을 반영해 지수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지수가 정착되면 초고가주의 액면분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정책 공시 및 활동 보고 등의 지침이 담긴 한국판 ‘스튜워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도 제정된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