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북한의 2인자로 재등극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18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후 24일 귀국했다.

최룡해를 만난 푸틴 대통령은 “지역안보를 위해 북한과 더욱 깊은 동맹을 원한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은 양측이 합의한 시기에 정상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또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2005년 9월 6자회담 참가국의 공동성명에 기초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북측 입장을 대변했다.

강승규 고려대 교수·북한학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 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결적인 결의안으로 다소 시끄러운 말이 나오게 하려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2일(현지시간)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임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아직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취하는 군사적 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비대칭적 대응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적인 외교고립에 빠진 러시아와 인권문제·핵무기 개발문제로 사면초가에 빠진 북한이 서로의 탈출구를 위해 손을 잡은 형태이다. 북한은 전통 혈맹인 중국과의 사이가 제대로 복원되지 않자 러시아를 통해 중국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러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이고 있다.

올해만 들어서도 5월에 푸틴 대통령이 구소련 시절의 막대한 북한 채무를 탕감해 줬으며, 6월에는 북·러 무역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는 데 합의했다. 7월에는 북·러 합작 나진항 제3호 부두를 준공했으며, 10월에는 북·러 합작 북한 철도 현대화 및 개·보수 작업에 착공했다. 10월에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11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최룡해가 푸틴 대통령을 접견했다.

북한은 과거 구소련의 브레즈네프 시대인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중·소 등거리 외교를 펼친 것처럼 또다시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반기고 있다. 다만 다급한 북한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중요 국가지하자원을 헐값으로 러시아에 제공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최고 존엄이 반인도적 범죄인으로 ICC에 회부되느냐는 기로에 선 북한이 중·러 줄타기 외교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강승규 고려대 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