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0세가 넘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오는 2017년까지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로 끝낼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만원(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파트 경비 근로자에 대한 업종 지원기준율은 23%로,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고용부는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전면적용됨에 따라 일각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은 2007년 70%에서 2008∼2011년 80%로, 2012∼2014년 90%, 2015년 100%로 인상된다.

고용부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 임금이 약 19% 인상될 것으로 보고 3200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혜대상이 더 많을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내역 사업 예산을 조정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