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고리 끊기’ 140개國 손 맞잡다

‘부패와의 전쟁’은 각국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세계화가 빨라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탈세, 뇌물수수, 비위 행위 등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초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탄생한 것이 유엔반부패협약(UNCAC)이다.

UNCAC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제안으로 2003년 10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그해 12월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협약에 서명하고 이날을 ‘국제 반부패의 날’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40개국이 서명했다.

전체 8장71조로 이뤄진 UNCAC는 크게 예방과 처벌, 국제협력, 부패자산 환수 등이 핵심줄기다. 세부 내용에는 ▲부패행위를 범죄로 규정 ▲비정부기구의 반부패활동 지원과 참여 독려 ▲뇌물·횡령·돈세탁 금지 ▲기업과 민간 등 사적 분야 부패 방지 입법화 ▲부패 지원이나 관련 수사 방해행위 범죄로 규정 ▲부패자금 환수 등이 포함됐다.

이전까지 부패의 정의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 남용’에 한정됐으나 UNCAC는 공공과 민간의 부패를 아우른다. UNCAC는 특히 부패에 대한 예방과 처벌조치까지 담아 가장 포괄적인 세계적 반부패 규범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역협력체 및 다른 국제기구의 노력도 활발하다. 지난 15∼16일 호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는 ‘2015∼2016년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 반영됐다.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반부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중국 베이징에 역내 반부패 기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등 제한적 범위의 부패 청산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TI가 부패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전 세계 정부 관계자, 학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협약 서명이 곧바로 각국의 충실한 협약 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국제협약은 강제성이 없고 탈퇴가 자유로우며,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은 “국제 반부패협약 관련 국내법 중 부족한 부분을 점검·보완하고 민간과 개인의 반부패 활동을 적극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