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선정 진통, 예산 증액 최종 심의… 권한 ‘막강’
의원, 지역구 예산 늘리려 청탁 봇물
매년 “근절” 다짐 불구 실현은 난망

“인원이 8명이다 보니 제가 대단히 힘들었다.”

1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인원을 확정하는 데 걸린 고충을 토로한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난주 내내 예산안조정소위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두고 시끌벅적했다. 당은 조정소위 첫 회의가 열린 16일 오후가 되서야 위원 명단을 확정할 정도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막판까지 산고는 ‘한 자리’를 두고 벌어졌다. 당초 이정현 최고위원으로 내정돼 있던 마지막 티켓에 대해 서울·강원 지역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이 최고위원의 몫은 강원도 춘천시가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에게 돌아갔다. 김 의원은 소위 첫 회의에서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정말 힘들었다”는 감격의 한마디를 남겼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 등 서울 지역구 의원 16명이 이날 성명을 내고 소위에서 배제된 데 대해 항의의 뜻을 표하는 등 여진이 이어졌다. 이들은 재배정을 통해 서울 지역 의원 1명을 포함해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예산안조정소위 자리를 둘러싼 의원 간 다툼은 올해만이 아닌 매년 벌어지는 일이다. 왜일까. 헌법은 한 해 예산을 국회가 확정짓도록 하고 있다. 연말마다 국회가 시끄러운 이유다. 각 상임위별로 올라오는 예산을 최종심의하는 예결특위 내 예산안조정소위가 국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으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재정부와 각 상임위가 이해관계에 맞게 줄인 예산을 받아드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항상 예산이 모자란다고 불만이다. 그 예산들이 살아나는 곳이 바로 예산안조정소위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쪽지예산’이다. 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쪽지로 예산증액을 부탁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때에 따라서는 ‘문자예산’이나 ‘카톡예산’등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당 중진 등 실세의 이름을 빌려 들어오는 쪽지예산은 조정소위 위원들에게 마구 떨어진다. 지역구 예산을 끌어오면 능력 있는 의원으로 대접받는 우리나라 정치풍토는 매년 “쪽지예산을 근절하겠다”면서도 이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한다. 국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와 쪽지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풍경은 우리 정치의 ‘현실’을 엿보게 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저 자신도 쪽지예산을 부탁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근절’을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