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농산물 창고인 13억 인구의 중국과 지난 10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51개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됐다.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정식 체결하게 되면 양국간 본격 자유무역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최근 몇년 간의 농산물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값싼 중국 농산물의 무차별 수입 때문”이라며, “앞으로 한중 FTA가 본격 가동되면 우리나라 농업은 파산상태에 빠지게 되고 중국의 식량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폭넓은 사람이 대부분 그 분야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많은 국가와의 무역협정체결과 관계 구축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선진국의 반열에 서게 됐으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무역협정은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동반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산업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정치권과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한중 FTA로 소득이 늘어나는 분야와 줄어드는 분야가 생겨 세수 증대분을 농업 분야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농업예산을 확대해 쌀 관세화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등 농업분야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위기를 기회로’ 라고 하듯 우리는 13억 거대 중국농산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월등한 경쟁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양(量)보다는 품질,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 만약 거대시장의 농산물 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준비한다면 더 큰 기회의 시장이 될 것이다. 다만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라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말씀처럼 농업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잘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박동훈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