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당면 과제는

새만금청 출범 후 지난 1년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규모의 사업인 만큼 아직은 넘어야 할 장애들이 많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새만금지역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고용규제 완화적용 등에 있어 경제자유구역보다도 뒤쳐지는 상황이다.

새만금청은 최소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는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 한·중 경협단지 등 핵심 프로젝트를 조기 가시화하기 위한 핵심 규제완화 사항을 추가 발굴하는 등 새만금이 글로벌 투자수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규모가 큰 만큼 매립·용지조성에만 10조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민간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새만금청은 공기업이 사업을 총괄관리(PM)하거나 직접 매립에 참여하는 등 공공영역에서 사업 초기에 추진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재원 운용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는 사업특성상 관계부처 간 효율적 협업,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나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도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다.

종전에는 국무조정실내 새만금추진기획단이 역할을 수행했으나 새만금청이 출범하면서 새만금추진기획단은 폐지되었다. 법상으로는 새만금청이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차관급 집행기관인 새만금청 특성상 상위의 부처들을 주도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현재 새만금 예산 확보는 세부사업별로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추진단계에 따라 효율적 배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시·제주특별자치도 개발 등을 위해 국조실내 지원단을 운영하는 타 사례를 볼 때 새만금에도 총괄 조정기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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