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 4월과 9월 각각 서명한 호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일본이 호주와의 FTA를 발효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와의 FTA 발효가 늦어지면 내년 1월부터 관세율이 대폭 상승한다. 캐나다의 경우 우리를 개도국으로 인정하고 부과하던 일반특혜관세(GPT)를 내년 1월부터 선진국에 부과하는 최혜국관세(MFN)로 인상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3∼6% 이던 관세가 16∼18%까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FTA가 연내 발효되면 우리 기업은 내년에도 최혜국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일반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낮은 FTA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캐나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한·호주 FTA 비준은 더 시급한 문제다. 우리는 일본보다 앞서 FTA 체결에 공식 서명하고도 발효를 늦추다 호주 시장을 일본에게 선점당할 위기에 처했다. 호주는 우리가 FTA 체결을 공식서명한 4월8일 당시만 해도 일본, 중국, EU(유럽연합)와는 FTA 협상 단계에 있었기에 호주와 FTA를 조기에 발효하면 호주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호주의 현행 관세율 5%가 완전히 철폐된 상태에서 수출이 이뤄지게 돼 경쟁 상대국인 일본과 중국 등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호주와 FTA를 발효시킬 태세다.

여기서 중요한 사안은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시점이다. 한·호주 FTA 협정문에 따르면 관세 인하가 발효 시점에 일어나고 이후에는 매년 1월1일 관세가 인하된다. 반면, 일본과 호주와의 FTA 협정문에는 관세인하가 발효 시점에 일어나고 회계연도 적용 이후에는 매년 4월1일 관세가 인하된다. 따라서 한·호주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을 앞서지만, 내년에 FTA가 발효되면 우리에 대한 호주의 관세철폐 일정이 일본보다 9개월 이상 뒤처질 수 있다. 현행 호주 관세율 5%인 승용차의 경우 내년 발효되면 관세인하 시점이 일본은 4월이고, 우리는 1월이기에 승용차의 관세가 매년 감축돼 무관세 시점은 일본은 2016년 4월이지만 우리는 2017년 1월이 된다. 무관세 하에서의 수입 자동차시장 선점에 있어 9개월이란 기간은 치명적이다. 호주와의 FTA가 연내 발효돼야 하는 이유다.

김영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통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