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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선호 매체 등록세월호 참사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반면 기관장에 대해 법원은 살인죄로 판단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유기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승무원 13명에게는 각각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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