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때 되면 떨어지는 감 아냐
부족한 재원 위해 호주머니 털어야

무상복지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진흙탕에서 서로 껴안고 뒹구는 형국이다. 재원 부족 문제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급기야 청와대에서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고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청와대 경제수석의 입에서 나온 얘기였는지 귀를 의심하게 된다.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논쟁에 기름을 붓는 무책임한 태도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무상복지 논란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서로 못본 척 애써 외면하다 곪은 상처가 마침내 터졌을 뿐이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숙제를 서로 미뤘으니 모범답안이 찾아질 리 만무하다. 진흙탕싸움 양상을 보이는 복지의 딜레마가 ‘죄수의 딜레마’를 닮아가고 있다. 각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취한 선택이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모르고도 당하지만 알고도 판판이 당한다는 게 이 딜레마의 가르침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양자택일의 문제로 몰아간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게 생겼다.

전 서울시장 오세훈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로 사퇴했던 3년 전으로 복지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 대(對) 선별적 복지 대결이 재연되고 있다. 여야, 보수·진보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세 대결을 펼친다. 보수는 ‘무상보육’ 깃발을, 진보는 ‘무상급식’ 깃발을 흔들며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최후의 일전도 불사할 태세다. 고래싸움을 지켜보는 새우 신세가 된 국민들의 얼굴은 난데없는 봉변에 흙빛이 됐다. 동생들에게 밥그릇을 뺏길지도 모르게 된 형들, 알량한 보육비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된 유모차 부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복지 구조조정,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아랫돌 빼 윗돌 괴는 땜질 처방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십상이다. 줄줄 새는 세금 알뜰살뜰 챙긴다 한들 부족한 나라 곳간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번 시작한 복지는 되물리기 어렵다. 복지는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기 마련이다.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던 정치권도 선거철이 닥쳐오면 복지 경쟁에 또 뛰어들 것이다. 그리고 어느새 복지 몇개가 새로 뚝딱 만들어져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게 될 것이다.

복지,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다. 힘들다고 중도에 주저앉을 수 없다. 돈이 남아돌아 소외계층, 불우한 이웃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필요해서 하는 일이다. 할 수 없는데 하려는 것보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더 나쁘다. 우리의 복지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9.3%다. OECD 평균 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복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형편 정도면 좀 더 써도 괜찮다. 약간의 의지를 갖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된다.

이제 솔직해질 때가 됐다. 무상보육·무상급식을 계속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또 다른 복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증세를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고 겉도는 돈타령으로 변죽만 울리는 정부와 정치권은 비겁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세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근혜정부는 증세로 공약을 깼다는 비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욕 먹을 각오로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과태료 폭탄을 쏟아내고 담뱃세를 올리는 것과 같은 꼼수는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

복지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떨어지는 감이 아니다. 국민도 혜택을 누리려면 비용을 치러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주머니를 기꺼이 털어 복지 가꾸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한국의 1인당 조세부담률은 26.8%로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 34.5%보다 낮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한국 현대사를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복지 이전과 이후로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