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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05일 만에… ‘세월호 3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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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 국회 참석해 눈물 흘리기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7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세월호 3법’이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이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보·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의 기틀이 마련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12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세월호법은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위 활동과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등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눈물 흘리는 유족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참사 발생 205일 만에 통과되는 모습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원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으로 통과됐다. 세월호 3법 중 반대가 가장 많았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와 투명·공정한 인사를 담당할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이관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다중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책임자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병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3법 처리를 계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9일 가족총회를 열어 그동안 국회 본관 앞에서 이어온 농성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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