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석에서 만난 군 장성은 자랑하듯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한 부대들에서 매번 금연 캠페인을 펼쳐 병영 내에서 담배 연기가 많이 사라지게 했단다. ‘당근’은 포상휴가였다. 100일간 금연한 병사는 무조건 휴가를 보내줬더니 효과가 있더란 것이다. 그는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금연할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아무리 군대지만 금연을 압박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런데 흡연 병사들이 내년부터는 강제로 금연해야 할지도 모른다. 2500원 선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장병 흡연율은 2013년 42.9%로, 10명 중 4명 이상이 흡연자다.
군은 장병 건강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인당 면세 담배량을 줄이다가 2009년에 면세 담배 지급을 폐지했다. 한 갑당 250원의 면세 담배가 사라져 이제 시중 판매가격에 담배를 사야 한다. 2009년 48.4%였던 장병 흡연율이 5.5%포인트 떨어졌지만, 흡연 장병의 경제적 부담은 10배로 늘었다. 장병 가운데 장교와 부사관보다 월급이 훨씬 적은 병사의 부담이 커진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면 흡연 병사의 부담은 더욱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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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외교안보부 |
군 장병의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담뱃값 인상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국방부도 ‘기본적으로 금연을 권하는 입장’이어서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모양새가 좋지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다. 병사들은 내년에 월급이 올라도 하루 평균 채 5000원을 못 받는다. 우리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태국과 싱가포르의 병사는 한 달에 각각 28만원, 45만원을 급여로 받는다. 담배는 건강에 백해무익이지만, 우리 병사들은 담배 한 모금으로 힘든 군 생활을 버티기도 한다. 그런데 담뱃값이 올라 의도치 않게 금연을 고려해야 한다? 흡연 병사에게도 행복추구권이 있고 인간답게 복무할 권리가 있다. 병사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금연을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 ‘웃프다’(웃기고 슬프다).
김선영 외교안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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