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해 사은품 비용을 떠넘기는 등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예고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사를 조사해 봤더니 마치 불공정 비리 종합선물세트 같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사 결과를 내년 초 전원회의심의를 거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미리 엄포를 놓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홈쇼핑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홈쇼핑의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가 시작된 게 1998년이었는데, 그 이후 16년동안 144건 중 경고와 시정명령이 95%를 넘었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6건인 4%에 불과했다. 즉, 거의 구두 경고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 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구두 경고 위주…홈쇼핑에 대한 공정위 제재 ‘미흡’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홈쇼핑 업체들이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은품 비용은 납품업체와 홈쇼핑 업체가 분담하게 되는데, 방송시간 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사은품 비용은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온 것이다. 사은품 비용 대부분이 방송 2시간 내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공정 행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도를 넘은 홈쇼핑 업체들의 횡포에 공정위가 칼을 빼 들었다. 판촉비용 부담 전가는 대규모 유통업법 11조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공정위는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하며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홈쇼핑 업체에 대한 제재는 경고나 시정명령이 전부였다. 지난 16년동안 홈쇼핑 업체에 대한 제재 144건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내년 초 6개 홈쇼핑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홈쇼핑 수수료, 매출의 30%는 기본…반품비용 등 업체에 전가

이 같은 사은품 떠넘기기 외에도 불공정 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구두로 2-3회 분량의 방송 계약을 맺고 1회 방송에서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방송을 취소해 버리는 것. 그러면 납품업체는 재고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밖에도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방송에 나가기 위해, 좋은 시간대를 잡기 위해 리베이트 상납하는 등의 비리가 만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중소기업들이 홈쇼핑에 목을 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물론 프라이팬이나 녹즙기 같은 업체 중 홈쇼핑을 통해 이른바 ‘대박’을 낸 곳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그보단 홈쇼핑 이외에 딱히 다른 판로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광고는 돈이 드는데다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홈쇼핑 방송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광고비 내지는 수업료로 생각하는 것이다.

홈쇼핑 방송 나가려면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데, 공식적으로는 매출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반품비용 같은 각종 비용을 업체 측에 전가시켜서 대략 판매금액의 절반 정도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게는 더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엔 방송시간을 통째로 얼마를 받고 파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잘 팔리면 나눠먹고 안팔리더라도 각종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 7번째 홈쇼핑 허가? 편법·특혜 시비 일어

한편, 이런 상황에서 7번째 홈쇼핑을 허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TV홈쇼핑을 하나 더 만들려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중인 것. 이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편법·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겠다’면서 지난 2012년 케이블TV인 ‘홈앤쇼핑’을 개국했다. 이 홈앤쇼핑 지분 가운데 15%, 300만주를 보유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최근 7번째 공영 홈쇼핑 설립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과정에서 편법·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판로 확대라는 홈앤쇼핑의 개국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센터가 홈쇼핑 설립 승인 당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센터가 보유한 지분을 5년간 팔 수 없도록 했지만, 중기청이 이 규정에 대한 무력화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TV홈쇼핑이 실제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홈앤쇼핑엔 지난 5년간 2000억대의 대기업 제품이 납품됐다”며 “중소기업 전용 우리홈쇼핑 역시 롯데홈쇼핑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