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의 중간보고서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일동맹의 안보논리와 아베 신조 총리가 추구하는 일본의 보통 국가화 및 군사 대국화로의 길이 함께 노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빠져 있어 또다시 주변 국가와의 미묘한 긴장관계를 제고시켰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아베 총리는 9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리 전 총리를 특사로 보내 오는 10∼11일 베이징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서신을 전달한 이후 지난달 20일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한국에 보냈다. 야치 국장의 방한 목적은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협의하고, 한·일 양국 간 외교안보분야 공동관심 사안에 대해 협력안을 도출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야치 국장의 방한 당일 중국의 탕자쉬안 전 외교담당국무위원이 방한해 국회의장과 외무장관을 만났고. 다음 날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면담하며 베이징 에이펙 회의서 개최될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 한·중정상회담이 불과 3개월 전 이뤄진 이후 또다시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상황과 박 대통령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야치 국장의 모습에서 지금 한·일 관계와 한·중 관계의 무게감을 공감할 수 있었다.

독자적으로 북·일교섭에 나섰고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역사인식 문제를 외면하며 우경화로 치닫는 아베 총리의 행보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위한 그 어떤 진정성도 발견하기 힘들다. 하지만 힘의 논리를 배제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국익관계에서 국가 자존심과 결부된 가치의 문제와 국가안보와 결부된 생존문제는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최근 미국이 미·일동맹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으로, 한·미동맹을 ‘린치핀’(linchpin·구심점)으로 명명하며 동북아 세력 균형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친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동일한 가치 차원에서 취급할 수는 없다.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이 크게 제고됐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미국은 분명하게 일본이 방위예산을 늘리고, 지역 내 군사적 역량을 증대시키면 주일미군의 안정화, 미사일방어체제, 핵확산방지 정책 등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동북아 세력균형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아베 총리의 우경화 정책에 일본 국내 정치적 요소와 정치지도자들의 철학적 가치가 내포돼 있다면 이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 차기정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18년까지 아베 총리의 지도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를 장기적 해결과제로 삼고 단기적으로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 세부사안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이전에 정상회담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일 양국 모두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