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68) 선장의 살인혐의 사건과 기름 유출 사건이 병합해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6)씨, 청해진해운(대표 김한식)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선장 등은 4월 16일 세월호 침몰참사 당시 과적, 부실고박, 선장 직접 지휘 의무 위반 등으로 연료유 214㎘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살인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 박씨와 조씨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이 선장 측은 기름 유출 혐의에 대해 "선원법상 (사고가 난 병풍도 인근 해상의) 선장 직접 지휘 의무를 전제로 한 점에서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즉 직접 지휘 의무가 없어 과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고당시 배를 지휘했던 3항사 박씨는 "선박 매몰에 대한 운항상 과실이 없다", 조타수 조씨는 "조타하면서 업무상과실이 없었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의 책임 여부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의 "기름 유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도 "네"라고 답변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