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구성활동 싸고 이견, 배·보상 문제 놓고 여야 대립심화
자료요구권·실질조사 범위 관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지난달 말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진상조사위 구성·활동과 희생자 배·보상 문제 등 첨예한 쟁점이 남았다.

최우선 과제는 조사위 구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일 통화에서 “시행령 제정도 있어 조사위를 띄우는 것은 내년 1월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달 초까지 위원장 선임 등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유가족은 이날 저녁 안산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여야의 지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다만 조사위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개입 소지 등 미흡한 점들에 대한 개선을 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특별법 처리가 예정된 7일 여야와 정부, 유족 대표가 참여하는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제안했다. 연내 조사위 구성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가족대책위, 여당, 야당이 각각 선임키로 한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장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소위원장은 안산 출신 의원 중 한명이 맡을 것이라는 일부 관측이 있었지만, 백 의장은 사견을 전제로 “외부위원 추천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합의문에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고 명시한 배·보상 문제는 여야가 이번주부터 바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희생자보다 과도한 지원은 안 된다는 점을 이미 밝혔지만 새정치연합은 사안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가족은 이날 회의에서 모든 생존자, 피해자의 참여 보장을 요구해 합의 과정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배·보상 논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 대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가 활동 과정에서 행사할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실지조사의 범위도 쟁점이다. 합의문상 자료제출요구권에 ‘제출’이 아닌 ‘제시’라는 용어가 쓰인 것을 두고 우려가 나왔다.

홍주형 기자, 안산=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