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처벌 너무 약하다는 지적 잇따라…공정위 강한 제재 예고

지난 16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홈쇼핑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44건의 공정위 심의·의결 가운데 경고와 시정명령이 90% 이상을 차지했고, 과징금을 매긴 경우도 4%에 그쳤다.

최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5대 홈쇼핑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가 시작된 199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된 사건을 제외한 공정위의 전체 의결 건은 총 144건이었다. 이 가운데 50.69%인 73건은 홈쇼핑사들에 ‘경고’하는 것으로 종결됐고, 시정명령이 60건(41.66%)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시정권고는 5건이었다. 이렇게 경고하거나 시정하게 한 것이 95.83%를 차지했다. 반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과징금 부과는 6건(4.16%)에 그쳤다. 더 센 조처인 검찰 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 이번 롯데·GS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시작했다.

◆ 검찰 고발 ‘0건’…롯데·GS홈쇼핑 수사 檢이 자체적으로 시작

불법행위 건수를 업체별로 보면 CJ오쇼핑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GS홈쇼핑(38건) ▲현대홈쇼핑(26건) ▲롯데홈쇼핑(24건) ▲NS홈쇼핑(14건)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10명이 기소된 롯데홈쇼핑의 경우 경고(13건)와 시정명령(10건), 시정권고(1건)를 받았을 뿐 과징금 처분이나 검찰 고발은 한번도 없었다. GS의 경우에도 2002년 출자총액제 위반, 2006년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3번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을 뿐 전체 39건의 의결 중 대부분이 경고(19건)나 시정명령(16건)에 그쳤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6년간 홈쇼핑 업체들이 위반을 남발할 동안 공정위는 경고만 남발해 상습적인 불공정을 방치하고 조장한 꼴”이라며 “이 경고들은 또 ‘밀실’에서 결정돼, 경고의 세부 내역과 근거 등 의결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결 경위를 전면 공개하고, 상습적 부당행위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벌점제 운영 방식을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부분 권고 조치에 그쳐…재승인 막는 제도 ‘유명무실’

이와 함께 TV홈쇼핑들의 선동적인 문구 등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규제할 감독기관의 심의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과장광고 등에 대한 제재 등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10년 256건 ▲2011년 272건 ▲2012년 2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방송심의위는 홈쇼핑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면서 2007년 8월부터 TV홈쇼핑에서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용어를 자체적으로 심의해 ‘행정제재’나 ‘법정제재’를 내리고 있다.

단순한 권고조치인 행정제재는 불이익이나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 법정제재는 주의, 경고 등 벌점을 주는 조치로, 벌점이 누적되면 홈쇼핑채널이 5년마다 받는 방송심의위의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승인에서 탈락되면 방송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5년간 벌점 누적으로 방송심의위 재승인 과정에서 탈락한 홈쇼핑은 단 한곳도 없었다.

◆ ‘처음’, ‘마지막’, ‘주문 쇄도’…소비자 충동구매 유발

홈쇼핑 채널에서 심의 대상인 ‘처음’·‘마지막’·‘단 한번’·‘주문쇄도’ 등의 표현이 남발되고 있는 이유다. 홈쇼핑업체들은 방송심의 규정의 허술한 점을 악용해 지상파 3사 방송 사이에서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릴 때마다 충동구매를 유발하기 위한 표현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5년에 한번씩 하는 재승인 심의에 달려 있다”면서 “회사마다 재승인을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라며 “허위 과장광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정위, 홈쇼핑업체 강도 높은 제재 예고

한편, 공정위가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니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밝혔다.

신 처장이 언급한 6개 홈쇼핑 업체는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이다. 신 처장은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게) 구두로 미리 얼마만큼의 상품을 입고하라고 시키면서 (계약) 서면은 방송 당일이나 그 이후 교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다 보니 당초 구두로 발주했을 때와 다른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줄 경우 홈쇼핑 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 방송 시간 내 또는 방송이 끝난 뒤 2시간 이내에 사은품을 줄 때는 납품업체가 100%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신 처장은 이번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12년 마련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했다"며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연내에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해 내년 초 전원회의 심의를 하겠다며 앞으로 유통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해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처장은 공정위가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깎아주는 바람에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계산하고 일정 비율로 기준금액을 설정한 뒤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해 과징금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에 규정된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패소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