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퇴행적 역사관 탓 한·일 경색 국면 지속
日, 美 등과 협력 강화
11월 中서 에이펙 회의, 韓도 ‘1대 多 외교’ 필요

“30여년 외교관 생활 중 요 근래처럼 힘든 적이 없다.”

얼마 전 만난 고위 외교관이 털어놓은 고충이다. 물론 직책이 오를수록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부닥칠 일이 많아진다. 하지만 그보다 국제외교 지형이 크게 달라져서라고 했다. 냉전 시절에는 진영논리에 충실한 외교가 기본이었다. 다극주의 국제질서 속에서는 ‘1대 1’이 아닌 ‘1대 다(多)’ 외교를 위해 고차방정식을 푸는 듯한 접근이 필요해졌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의 원인은 명확하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의 수정주의 역사관 탓이다. 제3자 격인 미국 언론과 전문가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결국 한·일 간 꼬인 매듭을 푸는 건 일본 측에 달려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를 계승한다면서도 검증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양국 관계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다.

일본은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보다 내편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과 학계, 싱크탱크 등이 주요 공략 대상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수시로 워싱턴으로 날아가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 측 논리를 설파하고 다닌다. 역사문제를 전담하는 직원이 워싱턴 주재 일본대사관에 나와 있다고 할 정도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한·일 국장급 협의는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퇴행적인 역사관으로 자초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안보 지형까지 활용하려고 애쓰고 있다. 역사문제로 한·일, 중·일 관계가 경색되자 주변국 관계를 활용, 한국과 중국을 흔들려는 전략이다. 지난 3월 북한과 정부 간 대화 재개에 전격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베 정권의 섣부른 돌출 행동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한·미·일 3국 공조체제에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일, 한·중관계 경색국면을 군사 대국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듯하다. 미국으로서도 군사비 삭감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미국·일본·인도의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체제를 만드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다음 달 15,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일본·호주 3국 간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속셈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미·일 동맹을 기초로 미국과 일본의 안보·경제 협력체제를 확장해 나가려는 것이다. 일본이 지난해 3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전격 참여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일본의 강경 보수주의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가 열린다. 향후 한·일, 한·중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중국과 정상회담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21개 회원국을 맞이하는 중국으로서는 손님의 요청을 마냥 뿌리칠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우리 외교당국이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을 외면한 채 분주히 주변국을 돌아다니며 협력체제를 강화해 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 측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 복원을 주문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부득이하게 일본과 정상회담에 나선다면 우리 외교당국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게 분명하다. 자칫 역사문제 해결 전망 없이 국내외 여론에 떠밀려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로 빚어진 역내 갈등은 ‘외교 고차방정식’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미·일·중 4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켰다. 우리의 KADIZ, 일본의 JADIZ와 겹치면서 한·중, 한·일, 중·일, 중·미 갈등이 복잡해졌다. 당시 우리 외교당국은 지혜롭게 대응해 각국 불만 없이 이어도까지 확장한 KADIZ를 지켜냈다.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킬 것을 외교당국에 주문한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