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파탄을 막으려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5%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신규 가입자 기준 고소득자(평균소득자 소득 2배)의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려도 2085년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소진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같은 시점에서 보험료율이 각각 15%, 16%까지 높아지는 것을 가정할 경우 분석 기간의 마지막 해인 2100년에도 기금이 남아있었다.

특히 '16% 인상' 시나리오의 경우, 2081년~2100년의 적립배율(해당 연도 연금 총 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 배율)도 평균 13배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이에 대해 백혜연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보험료율 9%로는 장기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하기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한다"며 "연구 결과 15%까지 보험료율을 올리면 210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적립배율도 3.5배 정도 되는 만큼, 2018년 11%를 시작으로 5년마다 2%포인트(p)씩 인상하는 시간표를 국민연금법을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