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학 입학을 위해 전국의 고3 학생은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자녀 두 명이 모두 대학생이고 둘째는 초년생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작년 한해를 보낸 기억이 있다.

그렇게도 원하던 대학 입학, 그런데 대학 신입생이 입학할 때 납부하는 입학금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학금이 최대 103만원에서 아예 징수하지 않는 곳도 있어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각 대학은 재량에 따라 입학식이나 학적부 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명목으로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 훈령에는 ‘입학금은 학생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 사유, 산정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

실제로 입학금은 대개 대학 등록금과 섞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궁극적으로는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 입학금 납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고액의 대학 등록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입학금을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인 것이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생이 입학금이나 등록금 부담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김유현·서울 노원구 중계로8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