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부인하고 반성도 안해”
정진석 前동양증권 사장 징역 5년

법원이 1조3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사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벌 총수 가운데 현 회장보다 높은 형량을 받은 경우는 1997년 ‘수서 비리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유일하다. 회사 부도 위기를 뻔히 알고도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피해자 수와 피해액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경제 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그는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혐의 중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14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는 일부 유죄로, 회계부정·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인 데다가 피고인이 재벌기업의 총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현 회장 등에게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동양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동양 사태 피해액 가운데 대부분인 9868억원은 현재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14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