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와 첫 공식 토론회서 제의
이르면 이번주 정부案 공개될 듯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첫 협의를 시작하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안전행정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이날 안행부와 공무원노조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 관련 첫 공식논의 자리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안행부가 추천한 전문가 3명과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추천 인사 3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들은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신규·재직 공무원 수급구조 분리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 ▲연금수급자 고통분담 ▲퇴직금 지급 등 5가지 안건을 놓고 논의했다.

토론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안건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을 모두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은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건전성이나 형평성 등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 우리도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을 고려할 때 모든 공적연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 측의 공무원연금 투쟁기금 모금액이 200억원에 육박했다.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노총의 투쟁기금 모금액이 8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