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군 복무제도를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존 병사들의 만기 복무기간을 10년에서 11년으로 1년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 의무복무제를 도입하고 신체검사 기준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은 여성의 경우 6년 복무 지원병제를 운영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급학교 입학자 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을 군에 의무적으로 입대시키는 의무복무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여성이 입대할 때 신장 등 신체검사 기준을 낮춰 모집 인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군 내 여군은 7만여 명이다. 결과적으로 징집 인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이러한 조치가 나온 배경은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북한은 인구에 비해 과도한 병력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군은 육군 102만, 해군 6만, 공군 11만 등으로 120만여 명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대남적화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 인구는 절반밖에 안 되면서 병력은 2배에 상당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사회적 혼란과 기아에 기인한 것이다.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들이 이 시기에 대량으로 굶어 죽었다. 아사를 면했다 하더라도 영양부족으로 인한 신체 발육 저하로 몸이 작은 사람이 많아 징집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에서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잘 낳지 않아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여 년간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 채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만 치중한 결과다.

문성묵 KRIS 연구위원

북한이 군 복무제도 변경으로 병력부족 현상을 일시적·부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군 사기 저하 및 불평불만 고조, 청년 노동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을 권고한다.

첫째, 대남적화라는 무모한 환상을 버리고, 병력의 규모를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 젊은 인력을 경제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 20대 청년을 장기간 군에 붙잡아 두는 것은 군의 사기 저하와 불만을 고조시키게 된다. 나아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져 인구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바라는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둘째, ‘경제·핵 병진노선’을 과감히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기 바란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중점적으로 취해야 한다. 북한 핵능력 강화와 경제발전은 병진될 수 없다. 국제사회가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과감한 결단을 지켜볼 것이다.

문성묵 KRIS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