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검찰의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 중간결과 발표에 대해 실망을 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가족대책위는 7일 전날 검찰의 발표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 설명은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그동안 얼마나 검찰이 진상규명에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에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진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족대책위는 검찰이 유가족들에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한 점을 들어 “이번 주 중으로 검찰이 수사결과를 직접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족대책위는 지난 6일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에 6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가족대책위가 제시한 문제점은 ▲급변침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부재 ▲123정 함장에게 국한된 구조실패 책임전가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 관련 입장 되풀이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저장장치 작동정지 의혹 여전 ▲해군을 적절한 시점에 투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부재 ▲유병언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의지 부족이다.

한편 가족대책위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날 “대통령 경호실이 CCTV를 통해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개최한 촛불 기도회를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2∼24일에도 대통령 경호실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유가족 농성장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가족 5명과 NCCK는 각각 지난달 15일과 29일 법원에 CCTV 증거보존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통령 경호실은 유가족들의 신청 건에 대해 “영상이 삭제됐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NCCK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대책위는 “대통령 경호실이 유가족을 감시한 데 이어 자료마저 삭제한 것에 분노한다”며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감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