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과 분반 토론에서는 주요 시설 파괴와 무장 방안이 거론됐다”면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내란 음모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고법 2심 판결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의원은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데도 면죄부를 줬다”면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며 정치에 관여한 이유는 결국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15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과 자료를 놓고 대립했다. 법무부 측은 이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메모 등을 제기하며 통진당의 체제 전복 기도를 강조했고, 통진당 측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며 맞섰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