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김현 의원, 3일 출석여부 관심

법원이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조의연 판사는 2일 김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 대리기사와 신고자를 대리하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린 집단구타행위였다는 점,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위세와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회적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당시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CCTV를 놓고 대리기사 이 씨와 대질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