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극적 합의하면서 법안의 핵심인 진상조사특위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의 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진상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즉시 구성되고 참사의 근본 원인과 정부 당국의 구조 실패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진상조사위는 위원장 포함 17명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키로 했다. 활동기간은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다. 2016년 4월 실시되는 20대 총선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투트랙’으로 진실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타결된 협상안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특검 추천 방식이다.

여야는 앞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7명의 특검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여야 2명씩)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해 구성키로 했다. 지난달 19일 2차 합의안에선 이 중 여당 몫의 2인을 추천할 때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여기에 더해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선정할 때에도 여야가 합의한 4명의 후보군 가운데서 고르도록 했다.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유족의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진상조사위와 특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할 때는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도록 했다. 세월호 특검은 최장 180일(90일+90일·6개월)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