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특가법상 보복살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23년을 선고한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희대 등 4개大 “언론사 평가 거부”
고려대에 이어 경희대 등 4개 대학 총학생회가 언론사의 대학평가 거부 운동에 동참했다.
경희대 동국대 성공회대 한양대 총학생회는 26일 서울 중구 중앙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의 무분별한 줄 세우기식 평가는 많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며 “(고려대와 언론사의 대학평가를) 함께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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