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선진국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다. 국가의지, 기술력, 산업인프라, 국가재정 등 종합 국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 한다.

성능이 KF-16과 대등하거나 일부는 상회하는 미디엄(medium)급 전투기를 약 8조5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개발하고 약 9조원대에 120대를 양산해 노후기를 대체하고,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이제 본격 개발을 시작한다니 전력 공백이나 주변국의 위협에 전략적 대응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는 432개의 체계기술 요소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가 이미 확보한 기술도 있고, 우리가 확보해야 할 기술도 있다. 또, 한국형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절충교역을 통해 확보해야 할 기술도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 탐색 개발을 통해 이미 이러한 기술 확보의 방법이 제시돼 있지만 최종 체계 개발에 있어 자체 개발, 협상, 기술 이전, 도입 등의 현실적 가능성을 10년이란 개발 기간을 놓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개발 완료 시기에 맞추어 성공적 개발 완료와 배치가 돼 안보의 공백이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발-획득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전문가와 이와 잘 소통하는 협상 전문가가 한 배를 타고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재용 연세대 항공전략 연구원장

전투기 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재원이고, 기술 확보이지만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이상,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수한 개발 인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공계 인력은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이끄는 주역을 아직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인력을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항공우주 산업이 정보기술(IT) 중심의 융합 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방향과도 일치한다. 개발이 끝나는 10년 후 우수한 개발 인력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과 이와 관련된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세계로 선도하는 주역이 되리라 본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01년 계획되기 시작부터 당초 개발 완료 목표였던 2014년 현재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계획은 한국 주도의 쌍발형상 개발, 인도네시아의 개발 참여, 선진 항공업체와의 협력, 확장 가능성을 감안하고 있다. 이는 군 요구, 기술력, 재정여건, 경제성, 수출 등 고민을 반영한 신의 한 수라고 본다. 올해 말부터 개발에 착수해도 배치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F-4와 F-5 퇴역도 얼마 안 남은 만큼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관건은 실천이다. 방위사업청 및 유관기관과 업체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인력, 기술, 자금, 공급망 관리 등 구슬 서 말을 꿰는 사업관리를 통해 보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방산당국은 이 초대형 국책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한국형 전투기사업의 한국을 안보 선진국, 선진창조경제, 항공우주기술 선진국으로 견인하는 트로이카사업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재용 연세대 항공전략 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