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육감 정부와 전면전 선언

각 시·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의 일부 정책에 반기를 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전교조 전임자 징계,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양상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전교조 간 갈등은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져 애꿎은 학부모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왼쪽에서 두 번째) 등 시·도교육감들이 2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 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전교조는 22일 정부의 최근 교육정책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대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공무원 임용 요건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 등을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규정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선교육감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기관 사이에 상호 존중과 협력적 관계가 아니라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명령과 시정조치, 형사고발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일시정지 결정으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전교조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고용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은 교육계의 혼란보다 대통령의 의중만 살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여왔다”면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 시도 중단, 강제로 현장에 복귀한 노조전임자 원직 복직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법외노조를 이유로 중단된 당면 교육연한에 대한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과 간접강제금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교사도 국민이 봤을 때 공무원이므로 전교조는 현행법을 따르는 게 맞다”며 “법 제정 당시 노사정 합의, 그간의 대법원 등의 판례에 비춰 봤을 때 현직 교원만이 노조 가입 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정리된 상황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사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 오늘 항고했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세종=윤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