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세계 130여 국가의 정상이 참여하는 유엔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2020년 이후의 신기후 체제 형성을 목표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협상의 정치적 동력을 결집하기 위한 특별 정상회의이다.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한 이래 최근 주목할 만한 협상 진전이 있었다. 그동안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였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강제할당 방식이 사실상 폐기됐고, 국가별로 감축목표와 공약을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결정해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새로운 상향식 감축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서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놓고 갈등해 왔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 간 대립구도가 현저히 약화되고,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한층 커졌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신기후체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으로 규정한 교토의정서 체제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참여범위와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선진·개도국 구별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울러 미국을 중심으로 과거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국제법적 의무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유연한 방식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무감축 참여에 난색을 표시해 온 중국이나 인도 등 핵심 개도국이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됐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국제정치학

하지만 유엔기후협상이 순탄치만은 않다. 자발적 감축방식을 통해서는 지구온난화를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상의 핵심쟁점인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도 문제다. 최근 10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녹색기후기금(GCF)에 공여하기로 한 독일을 제외하고 주요 선진국 중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의 기후기금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확실한 공여 계획을 밝힌 나라는 아직 없다. 이러한 점에서 신기후체제 협상의 타결에 결정적 열쇠를 쥔 기후재정 분야의 진전 달성 여부가 이번 유엔기후정상회의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기후변화 협상은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새로운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번 유엔기후정상회의는 향후 협상의 정치적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압력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국의 기후외교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