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광역 7곳 2명이상 발급, 인천 등 9곳은 3명 넘어야 자격
예산 규모·출생률등 감안 정해, 사는 곳따라 혜택 달라져 불만

인천에 거주하는 박모(34)씨는 얼마 전 친구 가족과 함께 한 캠핑장을 찾았다가 언짢은 경험을 했다. 다자녀가구는 입장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 박씨와 친구 모두 자녀가 2명이었지만 친구 가족만 할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박씨가 “자녀 수가 같은데 왜 할인 적용이 다르냐”고 묻자 캠핑장 관계자는 “할인을 받으려면 ‘다자녀가구 우대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박씨가 거주하는 인천시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가구 우대카드가 발급되지만, 박씨 친구의 거주지인 서울시에서는 자녀가 2명이어도 카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생긴 차별이었다. 박씨는 “동일한 여건인데 사는 곳에 따라 할인 유무가 나뉘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문화·편의시설에서 할인이 가능한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발급 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과 혼란이 일고 있다.

14일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에서 다자녀가구 우대카드를 발급 중이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패밀리 레스토랑, 극장, 박물관, 학원, 놀이동산, 공영주차장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할인 대상이나 폭은 차이가 있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놀이동산 등은 대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가입 기준이 달라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6곳 중 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울산 7곳은 자녀가 2명이면 우대카드를 발급해 준다. 인천·대전·전남·대구·부산·경북·제주 9곳은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한다. 자녀의 나이 기준은 서울·경북은 ‘막내가 13세 이하’, 경기 ‘막내가 15세 이하’, 강원 ‘막내가 24세 이하’, 부산·울산 ‘모두 2000년 이후 출생’일때 발급해준다. 지자체마다 ‘다자녀’ 정의를 다르게 규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차별 발급조건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은 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아 2명만 낳아도 시의 출산장려목적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며 “2명이 현실적인 다자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 조례에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명시돼있고 예산 문제가 있어 3명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예산 규모나 출산율 등의 상황이 다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 발급 기준이 높은 지자체의 주민들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민간협력업체의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한다. 민간협력업체 할인 혜택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없다.

부산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 송모(30)씨는 “시 예산이 들어가는 시립 시설 할인은 바라지 않지만 지자체 구분없이 다자녀가구 우대카드만 있으면 할인이 가능한 시설까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며 “같은 곳에 놀러가도 어떤 사람들은 할인이 되는데 우린 안 되니까 시에서 주민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자녀 이상일 경우 카드를 발급해 주되 자녀 수에 따라 할인 폭을 차별화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민간 협력업체와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당장 2자녀에게까지 혜택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