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 전 美국무부 관리 기고
“경제 이미 붕괴… 지원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의 ‘충격요법’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있다.”

미국 국무부 관료 출신인 조시 코언이 10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IMF로부터 경제지원을 받는 대신 이행해야 하는 경제 개혁이 결국 우크라이나 경제와 정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언은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에서 옛 소련 독립국의 경제개혁 사업을 담당했다.

그는 소련 해체 이후 혼란에 빠진 소련 연방국들을 예로 들며 “당시 IMF와 서방국들은 정부지출과 보조금 삭감, 물가통제 등이 포함된 이른바 ‘충격요법’으로 옛 소련 연방국들에 무리하게 신자유주의 경제를 심으려 했다”며 “결과적으로 어떤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의 실패를 현재 우크라이나가 답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 경제 안정을 위해 170억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45억달러가량을 지원했다. 우크라이나는 IMF가 내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시작했다. 소비세와 재산세를 인상하고 공공부문 지출과 공무원 임금을 삭감했다. 또한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흐리브냐화 가치는 올해 40% 이상 폭락했다. 에너지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코언은 IMF의 구제금융 외에 서방의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는 아픈 처방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