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역·특성 안배 6곳 통과
짜맞추기식 평가 목소리 높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드라마틱한 한 주가 지났다. ‘일반고 전성시대’ 계획안이 3일 발표됐고, 4일에는 ‘자사고 살생부’나 다름없는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평등교육을 내걸어 당선된 조 교육감은 지난 두 달간 이 두 가지에 메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의 첫 출발은 영 불안하기만 하다.

시교육청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들을 보자. 강북과 강남의 남고가 한 곳씩 살아남았고, 서쪽과 동쪽의 자사고도 한 곳씩 남았다. 올해 평가대상 중 유일한 여고 한 곳과 서울에서 유일한 전국단위 자사고도 평가를 통과했다. 한 자사고 교장은 이런 결과를 두고 “애초부터 지역적·특성별 안배를 염두에 둔 짜맞추기식 평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임인 문용린 교육감 때 모두가 합격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점수 산출방식만 바꿔 8곳을 떨어뜨렸으니,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모교(중앙고)에 메스를 대는 아픈 마음으로’ 평가했다는 조 교육감의 호소마저 ‘정치적 계산’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에 내건 명분은 ‘일반고 살리기’다. 그럼 일반고 살리기를 위한 비책이 있는가? 딱히 그렇지도 않아보인다.

3일 발표된 일반고 전성시대 시안은 ‘어디서 봤음 직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일반고의 필수이수단위를 낮추겠다는 것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져다 쓴 것이고, 일반고 진로진학역량 강화 또한 그동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수차례 나왔던 내용이다. 문 전 교육감의 ‘거점학교’는 이번에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굳히 새 방안을 꼽자면 일반고 학교운영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과, 고교선택제 개편 정도인데 이마저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뾰족한 수가 없는 데다 고교선택제를 잘못 손댔다간 지금 자사고 사태에 버금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도 고교선택제를 개선하려다 끝내 실패했다.

금천구의 한 일반고 교사는 “자사고 상위권 학생 몇 명이 일반고로 오면 수업 질이 올라갈 거라거나 운영비 늘려준다고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교장·교사의 마음가짐인데 하드웨어만 신경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