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배우·탤런트·가수 등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과 같은 유명인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이 상품의 선전 등에 이용되는 것과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광고 연예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영화배우·탤런트·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본인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인격권인 초상권 등에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는 현실에서 재판부의 판결도 엇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더라도 침해와 관련한 손해액 산정 방식도 제각각이다. 침해를 인정받고도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류 돌풍 등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속히 한류를 주도하는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안이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제정돼야 할 것이다. 보호 범위와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다.

채병순·성남시 성남대로 407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