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3일 "기초연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확대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고보조 율을 15%p 인상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순 재원이전 효과가 있어 지방지치단체 재정 여력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지역 주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 도입 당시 지방정 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국고보조율을 40%에서 90% 범위에서 차등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장관은 "올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 추가 재정 소요는 총 6516억원"이라며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재정 여력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문 장관은 지자체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지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세출 구조조정, 광역시·도의 조정교부금 조기 지원 등 재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