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달아나 주거지 이탈 금지 구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허술한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도마에 올랐다.

얼마 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해 전과 15범으로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몇 달 전 출소했으며 2017년 초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고 한다. 조사과정에서 보호관찰소가 발이 자주 붓는다며 느슨하게 유격을 조정해 달라는 범죄자의 요청을 세 차례나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무용지물이 된 전자발찌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기 점검을 법제화하고 외출금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즉시 재수감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전자발찌를 쉽게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도록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훼손하거나 이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는 무거운 가중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완화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바란다.

김한영·서울 송파구 중대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