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14일 “수사와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혁명조직(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RO의 존재 역시 형사소송법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12년형이 2심에서 징역 9년형으로 감형됐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