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금은 회계상 용어로서 단지 회사 외부로 이전되지 않은 자산을 의미한다. 시설 등에 투자한 재원도 유보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유보금 중 20%에 불과하다. 이 유보금은 긍정적인 면도 많다. 즉 재무구조 개선, 외환 리스크 및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대비한 재원적 성격이 강하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정부에서 발표한 사내유보금 과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사숙고한 흔적이 눈에 띈다. 먼저 대상범위를 이미 축척된 유보액을 제외한 장래 유보액에만 해당하도록 규정한다. 과세대상도 먼저 유보액 중 일정 비율에 한정한다.

또한 투자, 배당, 임금 상승분 등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하에서 공제한다. 특히 투자 금액은 당해 연도가 아닌 3년간에 걸쳐 계획된 투자금을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 시행 역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외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난다. 미국은 장래에 필요한 합리적인 금액을 초과해 유보한 금액에 대하여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익유보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지 아니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본은 동족 회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비상장 법인에 한해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때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이 제도의 시행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임금 상승이나 배당 유도 등의 정책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 시기, 규모 등에서 좀더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배당 장려 정책은 혜택이 소액주주보다는 대기업의 소유자나 외국인 등에게 집중되는 위험성이 있다. 중요한 점은 투자의 인정대상 범위에서 해외투자 금액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즉 대기업의 유보금이 증대된 요인 중에는 중소 협력업체의 희생적인 기여를 빠뜨릴 수 없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의 운영이 잘못되면 사내유보금 과세부담 부분이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는 이 제도를 통하여 부자들만이 배당 등에서 혜택을 받고, 과세부담은 중소 협력업체에게 전가시킬 위험성이 상존한다. 즉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투자를 촉진하고 가계 소득을 향상시키려는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깎아내리거나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제도가 미칠 직간접적인 장기적 파장 등을 고려할 의미는 충분한 것이다. 조급한 시행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