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률이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지위에서,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할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인권위 출범 시부터 최근까지(2001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년 7개월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13일 분석한 결과다.

현 위원장 취임 전 매년 20%대를 유지하던 기각률은 취임한 해인 2009년부터 30%대로 높아졌다. 실제로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 11월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기각률은 20.67∼29.13%였다. 하지만 2009년부터 최근 사이에는 29.25∼37.32%로 껑충 뛰었다.

기각 결정은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미인용’ 결정 중 각하와 이송, 조사중지 등과 달리, 진정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최종 판단까지 한 경우다. ‘각하’는 내용을 보기에 앞서 진정의 형식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 등으로 내용과 무관하게 내리는 결정이다. 이송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에 더 적합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

같은 기간 인권위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은 매년 늘었다. 진정접수 건수는 설립 직후인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으로 높아진 뒤 매년 4000∼6000건 접수됐다. 그러다 2010년에는 9168건으로 치솟았고, 2011년 7357건, 2012년 9582건에서 2013년에는 1만56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상황이 나빠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라고 풀이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으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떠오른 군 관련 인권침해 사건은 현재도 33건이 조사 진행 중이다. 군 관련 인권침해 접수 건수는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266건으로 전체 접수건 중 약 2%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종결된 1233건 중 인권침해로 인정돼 ‘인용’ 결정이 내려진 건은 81건이었다. ‘윤 일병 사건’처럼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는 902건에 이르렀다. 기각은 232건이었다. 애초 인권위는 윤 일병 사건을 접수하고도 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비난을 샀다.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기각·각하율을 보면 공직유관단체 98.54%, 사법기관 97.65%, 국정원 97.27%, 입법기관 87.27%, 특사경 86.39% 등으로 힘있는 기관일수록 높았다. 인용률 역시 공직유관단체 1.16%, 사법기관 1.4%, 구금시설 1.71%, 국정원 2.27%, 검찰 3.5% 등 최하위 5곳에 주요 권력기관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기각·각하 중에는 조사관의 노력으로 해결된 사건수가 일부 포함돼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 ‘구제율’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구제율은 14% 정도로 인용률보다 더 높아진다”고 밝혔다. 기관별 차이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른 처리일 뿐 인권위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 사무국장은 “(각하·인용률 분석 결과는) 이른바 힘있는 기관은 인권위에서도 일종의 성역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라면서 “인권위는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호민관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로 설립됐는데, 기각과 각하를 남발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설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