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존국법 이중민생(以尊國法 以重民生)-.’ 국법을 존엄하게 하고 민생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다산 정약용이 암행어사 시절인 33세 때 경기 북부를 돌아본 뒤 정조에게 올린 보고서의 요지다. 18세기 말 피폐한 조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목도한 다산은 “철저한 법집행은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민생만 살피면 국법이 무너진다”며 “정치력의 핵심이 바로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 있다”고 건의했다. 백성의 삶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백성이 즐거이 일을 하도록 때에 맞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비자’에 “세상이 달라지면 일도 달라지기에 처방을 달리 해야 한다(世異事殊變處方)”고 말한 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다산은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손부익빈(損富益貧)’, 곧 “부자의 것을 덜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지의 공전(公田) 제도였다. 시장에 모두 맡겨두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장인 5명 중 1명은 ‘반드시 창업한다’고 답한 것으로 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상황을 봐서 한다’는 대답은 66.1%로 창업을 꿈꾸는 직장인은 87.6%에 달한다. 창업을 꿈꾸는 것은 직장인만이 아니다. 은퇴한 시니어와 취업 대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창업은 보다 절실하다. 문제는 고용에 대한 불안 심리와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가운데 생계형 창업이라는 현실 창업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폐해도 크다. 모두가 창업에 성공하는 게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규 사업체의 3년 내 폐업률은 55%이다. 특히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는 외식업과 소수 판매업종의 경우 3년 내 폐업률은 70%에 달한다.

창업에 성공하려면 경쟁자보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나는 백 번을 하며, 남이 열 번에 할 수 있으면 나는 천 번을 한다(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대학’의 교훈이다. 민생을 살리는 데 당국이 적극 나서야겠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는 일부터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새우’가 있어야 ‘고래’도 사는 법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人一能之 己百之 :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나는 백 번을 한다’는 내용으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뜻.

人 사람 인, 一 한 일, 能 능할 능, 之 갈 지, 己 몸 기, 百 일백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