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된 경제활동 인구 보완책
세제혜택·보육지원… 고용 늘려야

‘일하는 여성’이 늘어야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공동 보고서가 나왔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 혜택, 보육 지원금 등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IMF와 한은 공동 연구진은 5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전략’ 보고서에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노동 공급량을 확대해야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 전체 고용률은 64.4%로 OECD 평균 65.2%를 약간 밑도는 데 비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한국이 53.9%로 OECD 평균 57.4%에 비해 현격히 낮다.

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 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등 지원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최대 8%포인트 올라간다고 밝혔다. OECD 30개 가입국의 1985∼2011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와 정부 정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우선 세금 부담 경감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2.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금은 가구 연간 소득이 같더라도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세율이 외벌이 가구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대부분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점 외에도 청년 고용률 저하,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양극화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