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 낮은 표심, 정권 심판론 안먹혀
정치 양극화만 심화, 승자든 패자든 혁신과 새출발 ‘숙제’

미니 총선으로 불린 7·30 재·보궐 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심이 집권 여당으로 쏠렸음에 틀림없다. 선거는 민심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그러나 특정 선거 결과를 놓고 민심의 동향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도 금물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이번 선거 결과를 미국식 선거 모델로 분석해 보면 좀 더 객관적인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상이한 역사와 전통 및 사회 구조를 가진 다른 나라다. 미국식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다가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정치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조금 앞서 대통령제 정치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치와 선거 모델을 조심스럽게 한국에 투영해 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투표율 문제를 짚어보자.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32.9%에 그쳤다. 미국에서도 낮은 투표율은 근본적인 숙제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출전할 각 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한창이다. 민주당·공화당의 예비선거 투표율은 현재까지 역대 최저 수준인 14.8%에 그쳤다. 미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대선 역시 2000년 51.2%, 2004년 56.7%, 2008년 61.6%, 2012년 58.2%에 불과하다.

유권자의 낮은 투표 참여는 미국의 경우 정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에머리대학의 정치학자 앨런 아브라모위츠는 “무당층 유권자는 확실한 보수, 진보 성향의 유권자에 비해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정치 문제에 예민하지도 않으며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해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는 “미국에서 보수, 진보 성향이 강한 유권자는 전체의 36%가량으로 이들의 정치 참여 비율이 57%에 달한다”며 “하지만 당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54% 유권자의 정치 활동 참여 비율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 선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나 유권자가 대결하는 장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한국의 이번 재보선도 미국처럼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이념 성향이 강한 유권자를 투표장에 얼마나 끌어내느냐를 다툰 시합이었다. 그 결과에는 민심과 함께 선거 캠페인 전략의 성패가 고스란히 투영됐다.

미국에서는 표면적으로 무당층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당층이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갤럽 조사에서 약 10년 전까지는 스스로 무당층이라고 밝힌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40%로 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출구조사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미국의 실질적인 무당층 유권자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정치 양극화로 인해 유권자도 보수, 진보로 확연히 갈라지고 있다. 스스로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견해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WP는 지적했다.

한국의 7·30 선거에서 세월호사건 등 사회적 이슈나 정권심판론은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식 모델로 해석하면 특정 정치 이슈에 크게 흔들리는 않는 이념 성향이 원래 강한 32.9%의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향했다고 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헛발질만 하다가 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미국에서는 지금 공화당이 ‘승자의 저주’ 시나리오를 두려워하고 있다. 공화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것이 독이 돼 2016년 대선에서 또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국 유권자는 대체로 기회를 준 쪽을 냉혹한 심판대에 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대승한 새누리당도 승자의 저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이나 한국의 유권자는 완승과 완패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정치가 생물이다. 승자든 패자든 모두 끝없이 자기혁신과 새 출발을 하라는 게 한국과 미국의 역대 선거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불변의 민심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