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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과수 ‘유병언 시신’ 확인 객관적 사실… 신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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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인도적인 이유로 매우 중요하고 이는 법집행기관과 법과학자의 책임이다. 개인식별이란 신원불상의 시체나 생체로부터 얻은 각종 자료를 실종자로 알려진 사람의 살아 있을 때 정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유병언 시신 발견 사건에서 개인식별에 사용한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로 별장에서 채취한 유병언 추정 DNA 프로필·친형 유병일의 DNA 프로필·발견된 시신에서 추출한 뼈의 DNA 대조 결과와 장남 유대균씨의 DNA 대조 결과 유병언씨로 최종 확인됐다. 둘째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에 저장된 유병언의 지문과 시신의 우수 시지의 지문 대조 결과 유병언과 일치했다. 셋째로 왼쪽 손가락 시지 끝마디 뼈 일부가 결손되고 넷째 손가락이 일부 변형이 있다는 것을 엑스선검사를 통해 유병언의 손가락 특징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

넷째로 트로터-글레이서 공식에 의한 키 가늠 결과 유병원 키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다섯째로 유병언의 주치의로부터 사전 치과치료 정보를 받아 변사체의 치아 정보를 비교해 본 결과 법치의학적으로도 일치했다. 여섯째로 소주·막걸리 병 등 현장 발견 물품 8점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소주 병과 스쿠알렌 병에서 유병언의 DNA가 검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와 같은 개인식별 방법에 근거해 시신이 유병언이라는 것을 100% 신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6월 12일 발견된 시신에 대한 초기 경찰의 개인식별 절차에 다소 부족한 면은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한 국과수의 신원확인은 번복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정교래· 경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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