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효력 발생…3개월 뒤 제재 명단 재검토

유럽연합(EU)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이후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공식적으로 단행했다.

EU는 31일(현지시간) 발행한 관보에 러시아 5개 은행의 유럽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러시아 경제제재 방안을 게재했다.

EU 회원국 대표들은 앞서 29일 ▲유럽 금융 시장 접근 제한 ▲무기 수출 제한 ▲군수물자 전용 가능 품목 수출 제한 ▲에너지 등 민감한 기술 수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러시아 경제 제재안에 합의했다.

EU는 러시아의 돈줄을 죄고자 러시아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은행이 유럽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만기 90일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EU는 이날 제재 대상이 되는 5개 러시아 은행을 발표했다.

러시아 최대 상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2위인 대외무역은행(VTB), 가스프롬방크, 국영 대외경제개발은행(VEB), 로셀크호즈방크가 제재 명단에 올랐다.

EU 회원국 개인과 기업은 이들 은행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을 살거나 팔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유럽 자회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국영은행들이 지난해 전체 자금 수요 158억 유로(약 22조원)의 거의 절반을 유럽 시장에서 조달했다고 전했다.

유럽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러시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은 상승하고 자국 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능력도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유럽 간 무기와 군용품 거래도 금지된다. 그러나 8월1일 이후 신규 계약만 제재 대상이라 2011년 체결된 프랑스의 러시아 미스트랄급 상륙한 수출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EU는 또 러시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개발을 막고자 심해 시추, 셰일 가스와 북극 에너지 탐사 등에 쓰이는 장비 수출을 금지했다.

아울러 군수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화학 물질이나 전자 제품 등 이중용도품목(Dual Use Goods)의 러시아 수출도 제한했다.

EU의 경제 제재는 8월1일부터 발효하며 이날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EU는 3개월 뒤 경제 제재 효력을 살피고서 제재 명단 등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전날 EU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3명을 포함한 8명에 대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의 제재 대상은 개인 95명, 법인 23개로 늘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