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없는 사업 진출 금지
투자·내용, 기재부 장관에 신고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그동안 해외진출 시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병원들의 ‘의료 한류’ 확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해외진출을 위한 의료법인 자산출자 시 그 한도를 순자산의 30% 이내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로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은 중국 38곳, 미국 36곳 등 총 19개국 111곳에 달한다. 지난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중소병원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의료계에서는 의료법인이 해외에 영리법인을 세울 수 없다거나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고쳐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두바이재활센터를 위탁운영 중인 권순용 보바스기념병원 미래기획본부장은 지난 6월 관련 토론회에서 “현지 진출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입금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계정에서 송금할 수 없는 등 비영리법인은 외국환거래에 제약이 많다”며 “수익이 났을 때도 한국으로 송금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안내서는 이처럼 해외진출과 관련한 의료법, 외환거래법, 민법, 상속법 등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