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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노사정 대화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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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2013년 12월 이후 첫 참석
공공부문 회의체 설치도 검토
2기 내각의 출범과 함께 꽉 막혔던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 막혔던 물길이 일시에 뚫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는 장관들과 경제계 인사들 사이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의 모습이 보였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 이후 노사정 대화에서 빠졌었다. 

다시 손잡은 노사정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 최 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문 기자.
이날 간담회는 정식 노사정위원회 회의가 아닌 일부 장관 교체에 따른 상견례 자리였지만 정부는 한국노총의 참석에 의미를 뒀다.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여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관련 사항을 논의할 회의체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분위기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강훈중 대변인은 “공공부문 회의체에서 논의하면서 내용이 괜찮다면 노사정위의 다른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은 “전면 복귀라고 해석한다면 너무 확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강경하다. 고용노동부 고위급 인사가 몇 차례 물밑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노총은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행정해석 등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문제부터 결자해지해야 신뢰도 대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각 사업장에서는 ‘투쟁’을 외치고 있다.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자동차 업계의 줄파업이 예고돼 있는 등 어느 때보다 하투(夏鬪)가 뜨거울 조짐이다. 위기의식을 느낀 경제계는 2기 내각 출범 직후의 ‘골든타임’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장 다급한 것은 정부다.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차별화된 내용 없이 대화 의지만 앞서는 것 같다”면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등 2기 내각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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