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라는 글로벌 자유무역 경제체제 아래에서 국가 신뢰도 확보, 국가 간 형평성, 산업 간의 국제통상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쌀관세화의 1차적 영향을 직접 받는 우리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농업 분야의 실질적 손익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로서 쌀 관세화는 정부의 불가피한 전략적 결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농민의 여론 수렴과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제적인 농업행정 정책방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쌀 시장 개방은 농업에 인생을 걸고 있는 농민의 열정을 생각해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에서 내비치는 쌀 직불제도 개선 및 보완, 우량농지 보전방안 등은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기에 농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는 농민의 뜨거운 감성을 진정으로 어루만질 때이다.

배기표 국제통상 전문회계사

우리 농업의 안타까운 현실을 잠깐 직시하자. 작년 우리 농업인구는 285만명이며, 이는 1995년에 비해 40% 감소한 것이다. 또한 노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농민 비중이 35.6%이다. 특히 2013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를 보면 가구당 총소득은 3450만원, 부채는 2730만원, 농업경영비는 2060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상 많은 농민은 구조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농민을 생각하면 최대한 고관세화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국민도 WTO 회원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임의적으로 관세화율을 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농업정책 실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WTO 농업에 관한 협정원문을 확인하면, 부속서 제6항과 제10항에 명시된 특정목적을 위한 관세상당치 계산지침이 있다. 즉 관세율은 1차적으로 대한민국이 계산해 WTO 회원국에 제시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이후 3개월 동안 회원국의 검증을 받고 반대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3개월 동안 WTO 회원국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대한의 고관세화율 적용을 위해 주어진 관세상당치 계산에 필요하고 WTO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치적 논리로 여론의 영향성이 큰 시기일수록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며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WTO 쌀 관세화, 즉 쌀 개방화 프로세스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농업은 우리의 주권이자 안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는 이번을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장의 터닝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의 구조적 개혁은 단순한 기존 정책방안의 답습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체질을 바꾸고 농민의 현실적 삶을 진정으로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농민은 가슴을 열고 농업에 새로운 희망과 열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과 혁신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팀의 냉정과 열정이 모두 담긴 농업정책을 희망한다!

배기표 국제통상 전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