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반대의견 10만여건 접수
法 시행령 개정작업 험로 전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논란 속에서도 마감됐지만 수만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돼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호텔과 수영장 등 수익성 자(子)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예고된 입법예고는 팩스로만 4만여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6만여건의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규정에 맞춰 의견을 제시한 4만여건의 팩스에 대해 어떤 식으로 회신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노조는 개정안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일부 병원노조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심상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여당은 원격의료법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반대는 당장 시행규칙 개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라도 그 상위법인 의료법이 시행규칙과 상충될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손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병욱 기자 [e-mail]